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얼어붙은 골목경제
지역화폐로 녹였을까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골목 살리자는 경기지역화폐
'연간 발행액 5조원' 숱한 논란에도 성장은 계속
‘경기지역화폐’가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착한 지 어언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름 그대로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사용 장소를 한정해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 갖가지 공공 정책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며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쌓았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에서만 발행액이 연간 5천억원대에서 많게는 5조원 가량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지만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새 정치권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정작 본질은 주목받지 못했다. 과연 지역화폐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말 본 취지대로 골목 상권과 민생 모두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지, 숱한 논란에도 왜 지역화폐는 성장세를 거듭하는지 진단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경인일보는 모두 5편에 걸쳐 경기지역화폐 5년간의 성장사를 되짚으며 그 가치와 의미, 논란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핀다. 명암을 모두 조명해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많게는 5조대 급 성장…
학원비 비중 상승세 두드러져
4조4천117억원. 지난 한 해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 규모다. 수원시 1년 예산(3조1천898억원)보다도 1조원 가량이 많은 금액이다. 경기도민들은 이 지역화폐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역시나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이었다. 총 결제액만 1조원대다.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학원 결제액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학원 결제액은 2022년 19.49%(9천244억원)에서 2023년 22.98%(9천687억원), 지난해에는 26.73%(1조376억원)까지 증가했다. 일반음식점 결제액 비중이 2023년에 비해 지난해 오히려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점이다.
20-30대
주머니 사정 궁한 청년층
인센티브 기회 활용 식당 등 생활비 절약
"미용실, 배달, 카페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죠. 인센티브에 소득공제까지 든든해요." 주머니 사정이 늘 궁한 취업준비생에게도, 여기저기 돈 나갈 구멍이 많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도 지역화폐는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40-50대
가계부담 줄여주는 주부들 필수템
아이들 학원비 등 용돈관리 최적화
"아이 간식비, 가족들 먹거리, 학원비까지 쓸 곳은 정말 많아요." 지역화폐를 ‘최애’로 이용하는 세대는 단연코 40·50대다. 이는 지역화폐를 주로 결제하는 업종 중 ‘학원’이 1~2위를 다투는 점과 무관치 않다.
60대
고령층에 '효자 노릇'
다른 세대比 낮지만 입소문 타고 사용률 상승
"어디 다른 지역으로 멀리 안 나가는 우리들에겐 지역화폐만한 효자가 없지." 고령층의 지역화폐 사용 비중은 다른 세대보다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써본 지역화폐는 그야말로 '신세계'란다.
'쓰는 사람만 쓰는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가입자 수는 2022년 458만여명에서 지난해 694만여명까지 증가했지만 이들 모두가 지역화폐를 활발히 쓰고 있진 않다. 지역화폐를 안 쓰는 이유를 물으니, 성별·세대·직업을 막론하고 지역화폐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가맹점 정보 부족
현재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39만여 개로 사업 초기 1만여 개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액을 연 매출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맹점 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가맹점을 찾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거주지·생활권 불일치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함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역화폐를 잘 사용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많은 경기도민들은 거주지와 실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점 때문이다.
이용 불편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이용하는 방식은 주로 카드·모바일이다. 이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 비해 사용률이 떨어진다.
낮잠자는 인센티브
커진 혜택에 충전러시
정작 지갑에 갇혀 빛 잃을 판
경기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쓰 는 이유는 단연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를 10%로 가정하면 10만원을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1만원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주체는 각 시·군이다. 시·군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 지급을 이어간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과연 인센티브 지급은 지역 경제에 ‘효자’ 역할을 했을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인센티브는 지역 경제 현장으로 가닿지 못한 채 여전히 소비자들의 굳게 닫힌 지갑에 잠들어있다.
인센티브 일단 받고 본다
경인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월 25~30일 경기지역화폐 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경기지역화폐 결제액은 453억2천800만원이었다.
2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월 한 달간 150억원을 쓴 수원시의 경우 해당 인센티브 비용을 포함해 어림잡아 900억원이 시민들의 ‘수원페이’에 충전됐지만,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쓴 금액은 이중 5.4%인 48억9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인센티브가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받고 본다”는 게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얘기였다.
업종별 상인들 의견 분분
지역화폐가 골목 경제에 미치는 실효성 자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모란시장 상인들은 대체로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호응 등을 기반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인센티브율 상향 등을 꺼내든 것이지만,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덜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학원비 내고, 금 사고… 쓴 곳 보면 '씁쓸'
지역화폐가 본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학원’(비)이다. 지난해 학원에서 학원비로 결제된 경기지역화폐는 무려 1조376억원에 달한다. 2년 전인 2022년(9천244억원)보다 1천132억원 증가했다.
01
매년 단속 벌여도 '부정·편법' 횡행
부정·편법 사용도 문제다. 정부·지자체가 매년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02
엉뚱하게 사교육 시장 배불리는 꼴
용인·화성 등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내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선 이미 학원에서의 결제액이 일반음식점을 뛰어넘었다. 30·40·50대 학부모들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받아 지갑을 채운 후, 이를 학원비 결제에 사용하는 게 지역화폐 사용 패턴이 됐다.
03
투기성 자산 구매 움직임 보여 골치
최근엔 지역화폐를 활용한 ‘금(金) 구매’ 논란도 있었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과 맞물려, 인센티브 혜택을 토대로 지역화폐로 금과 같은 투기성 자산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골목상권보다 소비자 편의 '무게'
'양날의 검' 연매출 지침
연 매출 12억원이 넘지 않는 지역 점포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사항’은 경기지역화폐에겐 양날의 검이다. 골목 상권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취지이지만, 쓰이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거나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며 효용성 논란을 야기했다.
01
12억원 매출액 제한은 너무해…
곳곳 '연 매출 30억원' 허용 움직임
지난해 기준 업종을 막론하고 경기도 지침인 ‘연 매출 12억원’ 미만 점포에 한해서만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16곳이다. 31개 시·군 중 절반 정도다. 나머지 절반인 15개 시·군의 경우 일부 업종에 한해 연 매출 기준을 행정안전부 지침인 30억원으로 확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약국을 예외로 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다. 학원(성남·안산), 주유소(하남), 스포츠·여가(의왕) 업종 등을 예외로 둔 지자체들도 있다.
02
택시 이용 등 업종 확대 노력도
가평 '택시' 타 시도도 범용성 확대
도내 지자체 중에선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종 자체를 확대한 시·군도 있다. 가평군과 남양주시에선 지난 2023년부터 택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가평군의 경우 모든 업종의 매출액 제한을 30억원으로 완화해,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에서도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개인택시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정산업체·운영대행사 등과 협의해 택시 서비스까지 지역화폐 확대를 이뤄냈다.
03
연 매출 12억원 지침, 흔들릴까
주유소 포함 업종별 기준설정 요구
해가 갈수록 도내 시·군마다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뚜렷해지면, 지역별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지역화폐 효용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매출 제한 예외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일선 지자체들은 행안부 지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업종별로 기준을 설정해줄 것을 도에 요구하는 실정이다. 특히 단가가 높은 주유소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책' 꼬리표
6년간 끊임없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지역화폐
지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본격 출범한 이후로 6년간 지역화폐는 끊임없이 정쟁 수단으로 비화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확대에 앞장섰던 점과 맞물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꼬리표가 붙은 게 큰 요인이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더해져 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두고 매년 의회와 대립각을 세운다. 정쟁으로만 치닫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지역화폐가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의 ‘효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발전 방안을 찾는 일은 요원해져 있다.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지역화폐가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지역화폐를 실제 운용하는 경기도 시·군 곳곳에서도 정쟁이 심화하는 추세다.
예산편성 놓고 매년 대립각 반복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41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시가 인센티브율을 조정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섰다.
반면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고양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아예 중단했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면서 시 결정을 비판,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 규모와 발행액 역시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라 분석돼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결과물로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용성 아닌
정치적 공방 결과물 책정 비판도
발행규모 증감 역시 정치와 맞물려 있다. 이전까지 시·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지역화폐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후 이듬해인 2019년 경기도 공동 운영 체제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점과도 맞물려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5천억원 규모에서 2022년엔 5조7천억원 규모까지 10배가 성장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1년 2천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산은 2022년 1천266억원, 2023년 422억원, 지난해엔 174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더니 올해는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다.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정책발행, 때로는 엇박자내는 도내 시·군
치적 쌓기 바쁜 지자체장
지역화 폐가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이 같은 ‘정책 발행’을 이어가다 보니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에서 지역화폐를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쓰고 있다. 때로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엇박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 역시 지역화폐가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의 ‘효자’로 안착하게 한다기 보단,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몸집 키워가는 정책발행
경기도와 시·군들은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기존엔 현금이나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던 각종 정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어려운 민생과 지역 상권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게 대표적이다.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정책 발행액이 2019년엔 2천280억원이었지만 4년 만인 지난 2023년엔 6천199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jpg)
이것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자체들이 각종 정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남용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부 사업에선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본 취지를 저해하는 일 등도 벌어지는 추세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급되는 교통 지원금(10만~20만원)을 정작 교통비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2019년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수익 관리 문제 등 지적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코나아이 특혜의혹으로 피소(경찰에선 불송치)
2022년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재선정
용인시, 코나아이 측에 2019~2021년 이자수익 반환 소송 청구
2023년
부천시, 코나아이 측에 2019~2021년 이자수익 반환 소송청구(2025년 1심에서 부천시 패소)
2024년
감사원, 코나아이가 충전 선수금 채권 등 투자 통해 26억원 수익 올렸다는 감사 결과 발표
군포시, 코나아이 측에 2019~2021년 이자수익 반환 소송 청구
2025년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재선정
법제화가 절실한 지역화폐
자립하기엔 불안정한 여건
국비지원 의무화 정착해야
지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시작됐을 당시 최대 관건은 ‘자립’이었다. 공공이 부여하는 인센티브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지역화폐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까. 7년차를 맞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NO’다. 자립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때때로 운영조차 불안정한 게 현실이다.
중앙·지방 할 것 없이 매년 정치적 공방의 결과물로서 지역화폐 예산이 확정된다. 이후 각종 ‘복불복’ 상황이 전개된다. 어느 지자체는 이벤트성으로 높은 인센티브율을 내걸고, 어느 곳은 아예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기도 한다. 높은 인센티브율을 얻을 수 있는 것조차 ‘티케팅’과 같아져 이런 혜택을 누리는 일도 복불복이다. 그렇게 충전된 지역화폐가 본 취지대로 골목 상권에서 제대로 쓰이면 다행이건만, 지갑 속 ‘낮잠’ 신세이거나 상당액은 학원가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다.
지역화폐가 당초 목적대로 지역경제의 ‘효자’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운영의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을 보완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 체계를 안정화하고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센티브 없이 자립? 'NO'
정치적 공방 결과물로 예산 책정
국비 줄어 지자체 지출 매년 증가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금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1년엔 약 2천18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엔 약 174억원으로, 3년새 92% 감소했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매년 줄어들던 국비 지원액이 한 푼도 없다.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은 최대 쟁점이다. 아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개정안이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 올해 개정법안이 재발의됐지만 탄핵 정국 속 서랍 속 신세다.
소비자들 목소리
과천시민이 안양사랑페이 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화폐이면서도, 실제 이용자인 소비자 효용도 배제할 수 없는 게 관건이다. 소비자들은 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시·군 특성상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들이 적지 않은데, 지역화폐를 상호 유통하는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경제 '진짜 효자' 거듭나려면
골목 살리기 '설루션' 모색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본격 도입된 후 6년 동안 경기도는 전국 지역화폐 정책의 선두주자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고물가 상황과 맞물린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돈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효용성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도 이어졌다. 운영 10년차를 앞두고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경제의 효자로 거듭나게 하려면,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 공론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